수강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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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유휴농지의 대리경착자는 수확량의 100분을(10)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ㄴ, 농업진흥지역 밖에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아니하고 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하의 벌금에 처한다.

ㄷ, 군수는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자에게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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