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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133 단원별 문제풀이 기출문제집 316페이지 7번문제 질문이요~ 성*영

안녕하세요~ 강의잘듣고있습니다^^

7번문제에서 답이 1번이라고 나와있는데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단독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는것 아닌가요???

114132 핵심이론 질문(1)

4월 14일 6주차 O,X문제

7번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구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6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틀린 부분 알려주세요

장석태교수님의 답변입니다.

오늘 답변해달라고 문자가 와서 비로소 올립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7번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중앙도시계획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6번의 경우 반환채무이해의 보장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 위반으로 되므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114131 개념완성 8주차O,X문제.38번(1) 김*수

7p.38번문제

남편의 분묘구역 내에 처의 분묘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

추가 설치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묘지의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O)

..밑줄 친 부분이 이해가 잘 안갑니다.

분묘구역?(분묘기지권을 말하는 건지?!) 처의 분묘를 추가로 설치?..(쌍분을 말하는 건지?!)

[기본서 469p]

(6)새로운 분묘의 설치제한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분묘기지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하여 이미 그 분묘가 설치되고 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일지라도, 그 후에 사망한 다른 일방의 합장을 위하여 쌍분 형태의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기본서 470p]

확인예제 01.

2번지문..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기존의 분묘에 단분형태로 합장하여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 라고 나오는데...분묘의 허용 유무와는 상관 없이 '설치 후 30일 내에 신고해야한다'를 묻는 질문인지..ㅜㅜ 

 

장석태교수님의 답변입니다.

오늘 문자가 와서 비로소 질문을 확인했습니다.
질문이 오면 센터에서 문자가 오는데 많이 늦었습니다.
문제는 분묘기지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분묘기지권의 경우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수 없습니다
장사법에서는 매장을 한 경우 30일 이내 매장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남편의 분묘구역내 처의 분묘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란 즉 기존의 개인묘지에 부부의 분묘를 설치하는 경우이므로 매장신고를 30일이내 하여야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114130 개념완성 o,x 문제 질문(1)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인강 잘 듣고 있습니다.

[3주차 O,X문제 ]

4페이지  16번 문제

 

甲군에 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 A는 2017년 1월 10일 乙군으로 사무소를 이전하고

같은 해 1월 18일에 乙군 군수에게 이전 사실을 신고하였다.

 

이 문제 어디가 틀린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장석태교수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석태입니다
앗 나의 실수입니다.
맞는 지문입니다
역시 공부를 잘 하신 분이네요
합격을 기원합니다.

114129 기본이론 수수료율 계산(1) 신*석

보증금 3천만원, 월차임 20만원 중계보수액은?

- 요율상한,한도액 : 5천만원이상 ~ 1억원미만  0.4  한도액 40만원

 

1. 3000+(20*100)= 5000만원    따라서 20만원

 

가끔 해설을 보면 3000+(20*70) = 4400만원 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장석태교수님의 답변입니다.

보증금 + (차임x100) = 5천만원 이상일 때는 그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보수를 받습니다. 5000만원은 \'5000만원 이상\'에 포함되므로 5000만원에 해당하는 요율을 곱하면 됩니다.
그러나 합산보증금이 \'50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보증금+(차임x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3000+(20*70)= 4400만원으로 계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114128 입문이론 중개계약(1) 신*석

전속중개계약- 전속중개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한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이라함이 중개계약에 제약사항이 되나요?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장석태교수님의 답변입니다.

전속중개업자가 중개를 하여 거래가 성사된 것이 아니고 중개의뢰인이 스스로 노력하여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에는 전속중개업자에게 보수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114127 동형모의고사 동형모의고사 3회(1)

9번에 '인장등록하지 않으면 등록증을 교부받지 못한다.'에서

인장등록이 등록증 교부 요건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등록증에 보면 인장이 찍혀있지 않나요?

그 말은 등록증 교부시까지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인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등록증은 교부 되고

나중에 등록 인장을 등록증에 찍어서 게시한다는 말인가요?

장석태교수님의 답변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인장등록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따로 인장등록하는 경우입니다.
개설등록신청한다 - 등록처분 떨어진다 - 보증 설정한다 - 등록증 교부된다 - 인장등록신고서를 교부받은 등록증원본과 함께 제출한다 - 인장등록을 하고 등록증원본에 등록인장을 날인한다 - 등록증을 돌려준다.

2. 개설등록신청과 인장등록을 같이하는 경우입니다.
등록신청시 인장등록신고를 함께 한다. - 등록처분 떨어진다 - 보증설정한다 - 등록증교부한다. 등록증교부받으러 올 때 등록인장을 가지로 오라고 한다. 등록증에 그 도장을 찍어서 교부한다. 끝.

114126 동형모의고사 동형모의고사 3회 14번문제질문입니다.(1)

ㄴ. 지문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보험이나 공제라면 모르겠습니다만

 

공탁으로 업무보증을 했을 때는 손해배상을 하고나면 공탁금의 부족한 금액을 보존해야 하는 것이 답이 아닌가요?

 

단순하게 15일 이내에 재보증을 설정해야 한다가 맞는 지문인지 의문이 갑니다.

장석태교수님의 답변입니다.

공탁으로 보증을 설정했습니다.
사고나 나서 공탁금으로 손해배상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하겠지요... 15일 이내
이 경우 보증방법을 변경하여 보증보험으로 바꿔서 설정할 수도 있고,
공제 가입하는 방법으로 바꿔서 설정할 수도 있고,
전액이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되어서 다시 전액을 공탁할 수도 있고,
공탁금중 일부 금액이 남아있는 경우 보전의 방법으로 다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보전이 아닙니다. 어찌되었던 다시 보증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다양합니다.
열공하세요 ^^

114125 동형모의고사 동형모의고사 2회 18번(1)

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소유자인 甲을 대리하여 -> 일방대리

       중개의뢰한 乙과 -> 매수의뢰인

      직접거래한 행위  -> 금지행위에 해당

 

 

질문 :

직접거래는 개공이 중개의뢰인에게 직접 매수하거나  개공이 보유한 부동산을 중개의뢰인에게 직접 매도했을 때 성립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일방대리로 보는게 맞을 것 같은데요.

장석태교수님의 답변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의 소유자인 甲을 대리하여 중개의뢰 한 乙과 직접 거래한 행위\'가 금지행위에 해당되는지?

한국말이 어렵네요^^
님처럼 해석하면 금지행위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장을 이런 의도로 썼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유자인 갑을 대리하여 중개의뢰한 을과(대리인과)
직접 거래하였다. 그러므로 직접 거래로서 금지행위이다.

문장의 해석에 따라 달리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의 귀책입니다. 님의 현명한 지적 고맙습니다.

114124 단원별 문제풀이 결격사유관련 질의(1) 변*훈

교수님 강의 인강으로 청강하고 있습니다. 체계적 강의 감사드립니다.

문제풀이 제3장 중개업 등 1 "28번문제"에서 답안 1번도 맞는지문이 아닌지요?

등록취소되나 3년간 결격사유를 구성하지 않는경우가 사,미,결이라고 하셨지만

이경우는 결격사유 해소가 3년 경과로 답안3번과 동일하게 적용하는게 아닌지요?

장석태교수님의 답변입니다.

1번 지문: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등록이 취소된 경우
- 등록취소 원인이 무었인가요? 이 법 위반 3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가 원인입니다. 즉 결격사유가 원인이 되어서 등록이 취소되었습니다.

- 이 경우 등록취소된 날부터 3년간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 결격사유가 해소되어야 중개업에 종사할 있습니다.

- 이 경우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이지
결격사유를 원인으로 한 등록취소된 날부터 3년이 아닙니다.

- 문제 질문이 등록취소 된 날부터 3년의 결격기간을 적용하는 경우를
묻고 있습니다. 1번 지문은 3년간 결격사유에는 해당되나 등록취소된 날부터가 아니고 벌금형 선고받은 날부터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