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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부동산 공법 이의신청 대상 문제
글번호678 글쓴이해커스패스
작성일2017-11-03 조회수1563 주소복사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입니다.


2017년 10월 28일에 시행된 제 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중

부동산 공법 이의신청 대상 문제(A형 65번, B형 66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Q :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 공사방법 등이 적혀 있는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입주자대표회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인 경우에는 3개 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④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⑤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 산업관리공단 가답안 : ②


- 이의신청 정답 : ②, ④ 복수정답

  

  

[이의신청 내용]

가답안은 ②만 정답으로 발표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②, ④는 복수정답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이의신청 근거]

A형 65번(B형 66번)문제의 보기 ②의 서면동의의 철회는 허가신청서 제출 전에만 가능함으로 명백하게 틀렸고, 보기 ④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요건과 조합설립 후 리모델링 허가신청을 위한 동의요건의 명확한 표시가 없는 지문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오류가 있는 문제이므로 복수정답으로 인정된다.

    

 


[근거 법률]

1.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③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분소유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의결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의결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

  2.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2. 주택법 시행령 별표4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허가기준(제75조제1항 관련)

나.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

다음의 사항이 적혀 있는 결의서에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퍼센트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별동의 건축물로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등의 소유자는 권리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동의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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