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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의신청 대상 문제
글번호677 글쓴이해커스패스
작성일2017-11-03 조회수2089 주소복사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의신청 대상문제(A형 46번, B형 46번) 대하여 안내해드립니다.

해당 자료를 정리하여 이의신청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의제기는 28회 시험 응시생 명의로 하는 것입니다.)



Q.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대방이 동의하면 채무면제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로 된다.

③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④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⑤ 정지조건의 경우에는 권리를 취득한 자가 조건성취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 산업관리공단 가답안 ③


- 이의신청정답 ①, ③ 복수정답


[이의신청내용]

가답안은 3번만을 정답으로 발표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①, ③은 복수정답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이의신청근거]

① 단독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다만 단독행위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에게 이익

    만을 주거나(채무면제, 유증) 상대방에게 불이익으로 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민법강의 - 지원림 저).

②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채무면제나 유증에 관하여도 조건을 붙일 수 있고, 어떠한 단독행위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동의하면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민법총칙 - 이영준 저).

③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든가 “또는” 상대방을 특별히 불리하게 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금할 이유가 없다

     (민법총칙 - 곽윤직 저).

④ 단독행위에 관해서도 상대방이 동의를 하거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민법강의 - 김준호 저).

     

이 외에도 모든 학자들은 단독행위에 예외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사유로 상대방의 동의와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를 별개의 사유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①의 지문은 “상대방이 동의하면 채무면제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고 하여 반대해석상 마치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채무면제에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출제되었다.

따라서 ①도 틀린 지문으로 볼 수 있으므로 ①과 ③을  복수정답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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